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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4.15 총선 경선 개입 '상고',, 재기 시동
2023년 03월 01일 (수) 13:10:34 [조회수 : 300] | 수정시간 : 2023-03-02 09:54:05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재기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전 시장은 지난 2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법리 오인을 상고 이유로 들었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대신 최민희 전 의원이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현재 남양주시장은 경쟁력이 높았던 조 전 시장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면 남양주시장직을 국민의힘에 뺏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당시 일각에서는 조 전 시장의 파괴력을 의식해 국민의힘 측에서 조 전 시장의 출마자제를 요청하고 차기 총선에서 지원하겠다는 물밑 의사 타진을 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조 전 시장은 당내 경선 개입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받아 정치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시동걸기로 해석된다.

앞서 조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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