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오늘(2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군의 가슴에 놓인 쿠션이 얼굴 위로 옮겨지면서 호흡을 막았다.

엄마는 A군의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30대 미혼모 B씨는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홀로 돌봤다. 임신 과정에서 낙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가족과는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해왔지만, 이 돈으로 월세 27만원을 비롯한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그럼에도 B씨는 매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숨진 지난해 5월 21일에도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B군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이루어진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내지 자활의 수단이 충분하게 마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왔다.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생 당시 1.87㎏의 미숙아로 태어나 숨질 당시 보통의 발육도를 보이는 등 A군의 건강 상태도 참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양육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