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뒤 그 불똥이 ‘학교폭력 처벌 강화 논의’로 옮겨붙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학폭 근절 대책을 3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2012년 수립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대책’이 10년 넘게 이어져 와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매년 3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비춰 보면 교육부의 학폭 근절 대책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권한 강화와 제재의 강제성 강화, 대입 과정에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강원도 소재 전국단위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심의위가 조치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가해 학생 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의위가 제재를 결정했음에도 제재가 이행되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폭 전력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발령이 취소됐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모집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서울대는 당시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으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실제 전형 과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시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반영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수시전형에서는 학폭 조치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학생 선수 폭력 같은 경우 2025학년부터 정시·수시 상관없이 의무 감점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폭 가해자의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만 예외적으로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2년간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제재 중 '학급 교체'의 경우 학폭 가해자의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앞으로는 졸업 후 2년 동안 원칙적으로 기록이 보존된다. 다만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3월 말 내놓을 학폭 근절 대책에는 학폭 가해자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의 연장도 포함될 수 있다.

‘엄벌주의’로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무마 사건”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학폭에 대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학폭이 증가한 것은 처벌 강화가 진정한 해법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조만간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