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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집 비운 사이 8개월 영아 숨져, 재판부 "사회도 책임" 집유 선고
2023년 02월 27일 (월) 11:48:12 [조회수 : 265]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분유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8개월 영아가 숨지게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분유값을 벌고자 생후 8개월 B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해놓고 집을 나섰다. 했다. B군은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쿠션이 얼굴을 덮으면서 숨을 쉬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미혼모로 B군을 혼자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B군을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B군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홀로 양육하면서 부족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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