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6 화 23:31
> 뉴스 > 사회
     
85세 고령 불구 대도 조세형 절도로 실형 1년 6개월 확정
2023년 02월 25일 (토) 15:56:26 [조회수 : 34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80대의 노령에도 절도 습관을 버리지 못한 대도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절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도 조세형(85)씨가 출소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큰 도둑(大盜)으로 불리며 한때는 의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선교 역할을 하며 새삶을 사는 듯했지만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범죄의 길에 다시 빠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부잣집을 털어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도합 15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선교활동을 하거나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삶을 사는 듯 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히며 다시 범죄에 빠졌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구속됐다.

2013년에는 7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출소 다섯 달 만에 용산의 한 고급 빌라를 털어 3년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 범행도 출소 직후에 저질렀다. 조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가 붙잡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조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연령이나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낮췄다. 공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참작됐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뉴스플러스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