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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두산건설, 李재명 만남 안민석이 주선, 용도변경 요청
성남시공무원 댓가 금품 수수 반대 보고 묵살,,, 분납 문의한 차병원엔 일시납 요구
2023년 02월 18일 (토) 13:13:02 [조회수 : 419] | 수정시간 : 2023-02-18 16:13:1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두산건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사이에서 로비통로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안민석 의원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만남 자리가 성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건설은 당시 중앙대를 인수, 운영중이었고 분당 땅은 중앙대 병원 부지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병원부지 용도에 병원을 건축하지 않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건설이 이재명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로비를 받고 각종 인허가를 어떻게 제공했는 지 상세하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됐다.

2013년 두산건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에 병원을 짓는 대신 값이 나가는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자 이 대표의 모교이자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중앙대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로비를 전개했다.

이 대표의 은사인 중앙대 법대 교수에게 접근하는 한편, 중앙대 교수 출신으로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이 대표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2013년 8월 안민석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된 조찬 모임에서 두산건설 측은 이 대표에게 직접 용도변경 요청했고, 이 대표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정진상과 논의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하는 대가로 자금난을 겪던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성남시 직원들은 이런 '거래'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1월 성남시청 공무원들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성남FC는 영리법인이라 현금 형태의 기부는 허용되지 않고, 용도변경과 결부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보고서에 직접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적고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대가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인허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특히 신경쓰는 모습도 곳곳에 담겼다.

용도변경 협약식을 앞둔 2015년 4월, 중앙대 이사장 등의 뇌물공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자 이 대표 등은 사업 주무부서에 부지 용도변경을 하반기로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자 2015년 7월 병원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금 50억원 분납 등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 "분납 안 되나" 차병원엔 "33억 일시불로" 요구

두산건설과 함께 차병원그룹도 성남FC에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병원그룹은 '국제 줄기세포 메디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의 허가가 필요한 민원이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33억원을 받고 분당구 야탑동 옛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 부지 용도변경 등 차병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정진상 전 실장은 2014년 11월 부동산개발업자 황모씨를 통해 차병원에 성남FC 후원을 요구하면서 부지 매입과 용적률 상향 등 차병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두산건설을 상대로 후원금을 요구하던 성남시 관계자들은 보건소 부지 개발 계획 등을 검토한 성남시 내부 문건을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차병원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차병원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이 대표 시장 임기 3년 동안 후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타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 두산건설 후원금 50억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차병원그룹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3년 분납으로 회계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할 수 없이 차병원은 그해 7월 30억원을 대출받아 33억원을 만든 뒤 일시 후원금을 냈다.

2010년 이 대표 시장 취임과 함께 백지화할 뻔했던 차병원의 민원이 후원금 덕에 순조롭게 실현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성남시는 2018년 2월 보건소 신축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당경찰서와 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끌어올렸다.

◆ 성남FC에 성남일화 출신 직원 쫓아내고 지지단체, 선거캠프 출신 가족등 이사.감사로, 14억 급여와 성과급 챙겨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성남FC를 자신의 치적이자 정치운동 도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첫 당선돼 임기(2010∼2014년)중 성남시 직장인 스포츠팀 15개 중 12개를 재정난을 이유로 해체했는데, 재선을 준비하던 2013년 적자상태로 구단존폐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일화 인수를 전격 결정한다.

당시 '성남일화를 인수하지 않으면 시장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지역 축구팬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선거에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운영자금도 없이 창단한 성남FC에 전문성도 없는 자신을 지지한 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과 가족들이 구단의 이사·감사로 선임돼 2014~2018년 14억원의 급여.성과급을 받았다.

기존 성남일화 출신 직원들은 쫓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지지자 중 몇 사람을 골라 주요 보직에 앉힌 뒤 자금과 기업 후원 등 현안 보고를 맡겼다.

검찰은 또 성남FC 직원들이 이 대표가 출마한 선거에서 선거인단이나 후원금 모금책 등으로 동원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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