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항소심)에서 형량이 유지돼 재수감됐다. 송 전 부시장은 구속됐다가 1심 선고 뒤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다시 선고돼 다시 수감된 것이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천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천여만원으로 줄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