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성남시에 4,895억원 배임과 성남FC 133억원 제3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중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편리와 효율을 위해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측이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428억원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김만배 씨와 남욱 정영학 유동규와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입증이 확실한 부분만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달리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가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지는 불확실하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을 낸 사업으로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핵심 키맨 중 한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제가 어디 도망가느냐"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고 증거인멸할 정황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박근혜 구속이 이 나라 사법정의가 살아있느냐 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문제로 닥치자 구구한 변명을 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