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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건 꺼내 민주노련 간부 6명 법정구속,,암 환자도
2023년 02월 13일 (월) 23:47:05 [조회수 : 259] | 수정시간 : 2023-02-14 12:08:1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당국이 멀게는 10년, 가깝게는 5년이나 지나 전국민주노점상연합 간부들 대거 구속해 노점상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공안당국과 빈곤사회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원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등 전.현직 간부회원 등 6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최영찬, 최인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도 김현우 고문, 안대성 전 수석부위원장, 최오수 전 대협국장, 이중호 전 인천지부장 등이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이 구속됐다. 2014년 거액의 구청 예산을 편성해 구청과 협의돼 운영중인 강남역 일대에 용역을 투입해 폭력을 수반한 노점상 단속으로 전국적으로 과잉단속 비난을 받은 사건을 꺼내 구속하면서 노점상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찬 위원장은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암환자까지 구속하면서 사법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민주노련 페이스북 제공>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로 10년 가까이 된 사건이다. 지난 2014년 강남대로서 발생한 대대적으로 진행된 노점상 단속과 탄압에 저항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본 것이다.

당시 강남구청이 진행한 강남역과 양재역 일대의 노점상 단속은 용역을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단속 과정에서 용역들의 폭력적인 단속과 철거로 다수의 노점상인들이 부상을 입고 여기저기 나뒹굴며 아비규환으로 강남역 일대는 지옥같은 현장이었다. 

2014년 당시 강남구청은 신연희 구청장이 당선, 연임(새누리당)되면서 "노점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3억 6천만원의 세금을 용역구입비용으로 편성하고, 강남역을 시작으로 양재역 등 강남구 내 노점상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노점단속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한 뒤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강남구는 이러한 법적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에 투입된 집행관과 공무원은 신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명찰 패용도 하지 않았다. 용역들은 몸에 문신을 새긴 이들이 대부분으로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흉기를 휘둘러 노점상인 얼굴에 큰 상처가 났고, 물리적 폭력에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등 다수 노점상인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닌 무자비한 폭력과 공포 그 자체였다.

당시 강남대로는 강남구 곳곳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강남이 부자 도시로 개발, 변화되는 과정에서 강행된 노점상인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의 결과 이미 쫓겨난 노점상인들이 2003년도 구청과 협의하에 마련된 공간이었다. 

강남구청이 신연희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단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가진 자들에게는 보기 좋지 않겠지만 노점상들에게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거리에서 내몰았다.

빈곤사회연대는 "노점상은 가장 오래된 상거래 행위이며 경쟁과 착취를 통해 발전하는 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생계수단"이라며 "노점상은 법의 외부일 뿐 불법이 아니며 동료 시민"이라고 사법부의 노점상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아쉬워했다. 

빈사연은 "시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세금을 철거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책정해 구내 노점상인들의 삶을 철거하는데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할 법조차 무시해가며 노점상을 때려잡기에만 혈안 되었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강남구청의 편에서 노점상단체 회원과 집행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은 사법정의를 후퇴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윤을 목표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사회정의를 파괴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어 "노점상이라 불리지만 그들 역시 시민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노점이다. 누군가에게 단지 지나는 길에 지나지 않을 그 공간이 노점상인들에게는 삶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점상을 철거한 자리에 화단이 들어선다. 우리가 이용하는 역사 주변에 화단이 놓여져 있다면 그곳은 노점상인들 삶이 뿌리뽑힌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며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 거리가 화려해진들 무슨 소용인가.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고, 구분하기 위한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이 민중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온 민주노련 지도부를 대거 구속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보정당과 빈민단체 등 각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시 빈민과 노동자를 가두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즉시 노점탄압을 중단하고 최영찬 민주노련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민중의힘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곽상도 50억은 무죄! 거리의 노점상은 유죄!! 이게 나라냐"라면서 "공권력의 불법과 폭력에는 눈감고, 빈민들의 목소리는 잡아가두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속된 최영찬 위원장은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두려움 없이 투쟁하십시요"라고 동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7개월 전 암 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동료들은 최 위원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중구청이 실시한 노점상 단속에 맞서 사회적 최약자층인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의 단속에 저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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