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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尹 대통령 대학 동기·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2023년 02월 13일 (월) 22:18:01 [조회수 : 60] | 수정시간 : 2023-02-13 22:18:54 신우승 s200813096@nate.com
   
2019년 4월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이종석 재판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 사진 = KBS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1961년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인천지법을 시작으로 대전고법 부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역임한 뒤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법원 재직 중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원칙에 충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성향으로 꼽힌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이 재판관은 사건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이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맡으면서 편향된 결론을 내릴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장관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데다 형법상 낙태죄,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 점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이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쳐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면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월과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후 7명만 심리하게 되면 2명만 의견이 다를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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