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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에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1차 수사팀 4명으로부터 판결 분석 결과와 향후 공소 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송경호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방향도 논의헀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 사건 재판에 임하는 검사를 증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과 여론은 윤미향 의원(무소속)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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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6 금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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