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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공군 중사 1년 8개월 만에 '순직' 인정
2023년 02월 11일 (토) 23:22:30 [조회수 : 78] | 수정시간 : 2023-02-12 22:19:2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9일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순직으로 인정되기까지 약 1년 8개월이 걸렸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후 경기도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이 중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사건 무마성 회유·압박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 중사가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군대내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1년 6월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박경미 대변인)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후 두달 만인 8월13일 해군 여중사가 그해 5월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고충상담을 했지만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되면서 원룸에서 극단적 선택한 채 발견됐다.

고 이예람 중사는 문 대통령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순직 처리는 하지 않아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지 않은 채 말잔치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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