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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2023년 02월 10일 (금) 15:37:05 [조회수 : 100] | 수정시간 : 2023-02-10 15:58:36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KT 임원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KT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맹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구현모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2022년 1월25일 구 대표에게 검찰이 청구한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결정하면서 구 대표는 총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구 대표는 2022년 2월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1단독에서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형사 17단독에서 업무상 횡령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2021년 11월 구 대표 등 10명은 약식기소하고 임원 4명과 KT 법인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보고 및 지시·승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가담정도가 가벼운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4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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