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직원 이모 씨 등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농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지 여부도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김 여사의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약화되고 대응 전략에도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