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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갈취에 환경단체 "강범석 구청장 사퇴, 환경오염 정보공개" 촉구
2023년 02월 09일 (목) 12:22:12 [조회수 : 91] | 수정시간 : 2023-02-09 22:06:37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지난 4일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 구속된 것과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을 상대로 금품 갈취사건과 환경오염 정보공개를 동시에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돈을 뜯긴 건설업체 6개사는 지난해부터 서구청에 비산먼지, 세륜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구청 환경과에 적발됐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수차례 답변기한을 연기하다 급기야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대신 사측을 비호하는 무능한 강범석 구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청과 건설업계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일부 건설업체는 환경오염이 심한 것이 약점을 잡혀 민원 제기 협박을 받고 6,000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와 사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 서구청에 공개검증과 환경관련 정보공개를 하라고 요청했다. 관할 감독기관인 서구청이 해당 건설현장의 환경관련 정보공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건설업체들이 쉬쉬하며 악의적인 비영리단체의 민원 제보를 막기 위해 돈을 뜯기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에 나오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언론보도가 사실일 지라도 어느 건설업체가 그 많은 돈을 주겠느냐며 과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인천 서구청의 직무태만과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보공개 거부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로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서구청은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했다.

서구청은 마지못해 18일 답변하면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서구청이 은폐 및 비호하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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