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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억 클럽 곽상도 '뇌물혐의' 무죄,,,"50억 큰 돈이라면서도 댓가 없다?"
2023년 02월 08일 (수) 22:10:12 [조회수 : 99] | 수정시간 : 2023-02-08 22:10:5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50억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50억원이 사회통념과는 먼 큰 돈이라면서도 검찰이 댓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곽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날 이른바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의 첫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

특히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일부라도 곽상도에게 지급됐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변호사 상담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어떤 행동도 안했는데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정치자금법도 무죄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대장동 첫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50억 클럽' 수사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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