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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 2차 지표' 시작 전부터 논란,, '학교통제 소탐대실 정책'
2023년 02월 06일 (월) 11:24:4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학교평가 2차 지표 초안'(이하 평가안)이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 모임인 '좋은 교사운동'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1월31일 평가안을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정에 들어갔다. 평가안은 평가안은 총 17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2개의 공통지표(1차 19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돼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6일 '2023 경기도교육청 2차 학교평가지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결과가 궁금하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조사 방안을 만들면 될 일인데, 학교평가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정책 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평가 지표 2차 안은 그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여전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문제 지표가 바로 학생 건강 체력 4, 5등급 비율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증감률,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 학업중단 비율 및 증감률, 위기학생 전문기관 2차 조치 비율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은 고무적인 변화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얼마나 2차 학교평가지표가 일선 현장교사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좋은교사운동'은 "2차 평가 역시 학교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여전히 교육감 사업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학생 건강 체력 4, 5등급 비율을 통해 학교를 평가하게 되면 비만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 학교의 건강 체력 등급이 노출되거나 아이들의 놀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는 평가가 달린 문제이니 어떻게든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 외에는 모두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초안에서 정량평가만 이루어졌던 부분을 2차 안에서 정성평가도 일부 추가하긴 했지만 결국 결과는 정량평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감 정책을 잘 이행한 순위로 학교 간 줄 세우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12개의 공통지표는 여전히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의 정책목표와 일치한다면서 결국 학교평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결정한 정책에 대한 실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감의 주요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를 밀어붙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수업과 생활교육이다. 수업과 생활교육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아서 늘 소홀하기 쉽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의 정량평가로 학교평가에 힘을 쏟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수업과 생활교육을 소홀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학교평가를 가지고 예산이나 인사에 반영되도록 한다면 더욱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평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평가해서 학교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평가 목표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교육 발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과 생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돌아보고 보완해 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즉시 멈추라. 학생의 성장이 가능한 학교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의 자치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학교는 교육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과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도 없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학교의 모습도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는 정책목표 중심의 공통지표를 삭제하고, 공통지표,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침 철회',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90% 이상 선정하게 하여, 진정한 학교 자율의 가치 실현'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를 만들어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여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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