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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입시 비리, 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추징 600만원"
2023년 02월 03일 (금) 14:53:09 [조회수 : 222] | 수정시간 : 2023-02-05 19:14:2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자녀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와 관련한 주요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재판에 회부된 지 3년 2개월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휴직과 재판기일을 늘어뜨리면서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정구속은 2심과 3심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미뤄놓은 것이다.  

혐의 법원 판단
1.업무방해 유죄
2.사문서위조 무죄
3.위조사문서행사 무죄
4.위조공문서행사 유죄
5.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죄
6.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7.뇌물수수 무죄
8.청탁금지법위반 유죄
9.공직자윤리법위반 무죄
10.증거위조교사 무죄
11.증거은닉교사 무죄
1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입시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또 청와대 감찰무마 및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위조 은닉 등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로 선고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2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아들 학사 관련 비리 한영외고 업무방해(허위증명서 발급으로 출석인정)[유죄]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대리시험)  [유죄]
고려대 대학원 업무방해(허위증명서로 부정지원) [유죄]
연세대 대학원 업무방해(허위증명서로 부정지원) [유죄]
충북대 로스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충북대 로스쿨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딸 입시 관련 비리 부산대 의전원 위조공문서행사 [유죄]
부산대 의전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죄]
부산대 의전원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부산대 의전원 업무방해 [유죄]
딸 장학금 곤련 비리 뇌물수수  [무죄]
청탁금지법위반 [유죄]
공직자윤리법위반(주식백지신탁.처분의무 불이행) 무죄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재산신고 및 소명) 무죄
증거위조교사(펀드운용현황보고서위조교사) 무죄
증거은닉교사(정보저장매체 등 은닉교사)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별감찰관관계자들 권리행사 방해)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별감찰관관계자들 의무없는 일 강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금융위원회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무죄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 자녀입시 비리 대부분 유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재판부는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이 2012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한 혐의(업무방해),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7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 지원서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유죄로 인정했다.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동원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나왔다. 

다만 2018년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만 유죄로 인정되고 조 전 장관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씨는 이날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부산대 의전원의 노 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지급한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성격으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또 정경심 교수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를 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 비리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인정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은 '유재수를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박형철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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