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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징역 5년 구형
2023년 02월 03일 (금) 14:13:27 [조회수 : 5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천566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댓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는 4월 12일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 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전 서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형사합의27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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