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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오늘 1심 선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2023년 02월 03일 (금) 10:09:25 [조회수 : 84] | 수정시간 : 2023-02-03 13:33:09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MBC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민정수석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던 딸이 부정하게 장학금을 받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총 11개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남편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 수사로 단정하고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문재인 (전)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쪽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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