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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무자본 갭투자' 없앤다
2023년 02월 03일 (금) 00:28:40 [조회수 : 93] | 수정시간 : 2023-02-03 00:33:56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빌라왕' 에 '빌라황제'사건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증해줬는데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사기범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있으니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더 비싼 전세보증금을 받아내고 잠적하거나 그 돈으로 다른 건물을 산 뒤 되팔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폐단을 막기 위해 5월부터는 전세가가 집값보다 최소 10%는 낮아야 보증보험에 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보증보험 가입 주택 23만 7,000여 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24%인 5만7,000여 호다.

'안심제세앱'도 출시했다. 집값 시세를 잘 모르거나 문제 있는 임대인인 줄 잘 몰라서 당하는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 기종에 상관없이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신축 빌라여도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또 악성 임대인은 아닌지, 세금은 얼마나 체납했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도 무거워진다. 

정부는 둘 다 실제 징역이나 금고는 물론, 해당 형벌의 집행유예를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월부터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사기 피해로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월에 상품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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