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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친모 "출산 증거 부족하다" 무죄 선고
2023년 02월 02일 (목) 21:32:47 [조회수 : 56] | 수정시간 : 2023-02-02 22:16:0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2021년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구지방법원은 2일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외할머니 석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석모(50)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DNA 검사만으로는 출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대구지법은 환송심에서 심리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는 2021년 1심에서 친자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석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202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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