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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 권한침해 각하
2010년 07월 30일 (금) 10:03:31 [조회수 : 832] 조복기 chobk21@news-plus.co.kr

전교조 교사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조 의원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의 이같은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 말고도 다른 국가 기관이나 일반 개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될 때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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