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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경찰 '주취자 방치' 논란에 고개 숙인 경찰청장.. "재발 방지책 마련"
2023년 02월 02일 (목) 10:06:41 [조회수 : 130] | 수정시간 : 2023-02-02 10:07:55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관내 술에 취한 시민을 놔둔 채 철수했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한 파출소를 점검차 방문,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KBS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 감찰과 수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오늘(2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 휘경파출소를 방문해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가족 분들께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취자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지만 현장에선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미비점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한파경보가 내린 지난해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들은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강북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동대문서 휘경파출소는 최근 길에 누워있는 50대 주취자를 방치해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를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와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청장은 전날 오전에는 내부 현안 회의를 열어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경찰이 위험에 처한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자 서둘러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감찰이나 수사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다음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 차원에서 일선 파출소 업무환경 개선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청장으로서 충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지구대, 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애로사항은 주취자 처리문제"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술에 취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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