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적 행위는?

내가 아는 한 어느 나라든지 FTA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는 이익집단(특히 농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히얀하게 FTA로 큰 타격을 받는 특정 상품∙서비스 생산자(특히 농어민)가 반대의 선봉이 아니다. 내가 알기론 왕년의 운동권 출신들이 반대의 선봉이다.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한미FTA도 을사늑약처럼 불평등조약으로, 주권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ISD로 대표되는 규제 주권 상실을 크게 우려한다. 그 이면에는 한국은 법대로, 미국은 멋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는 결국 한국 좌파가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여기는 미국적 경제금융시스템이 한국 사회에 불가역적으로 이식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이 모든 판단들은 오버도 보통 오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그 내용도, 추진 과정도, 재협상 과정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판, 반대 행위 자체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민주당식의 반대 행위, 즉 궁색한 말 바꾸기, 여전히 결여된 실사구시, 과도한 침소봉대, 이완용이니 매국이니 하는 폭언, 상임위 점거농성 등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나는 민주당의 이런 후진적 저지 행위야 말로 한나라당에 등 돌린 민심을 이단옆차기해서, 결국 미워도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박근혜를 대안으로 삼게 하는 그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

한미FTA 반대의 뿌리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속 깊은 사람들이니만큼 이런 과격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주당과 민노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고 한미FTA반대’를 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직관과 정서 때문일 것이다. 사실 역사를 바꾸는 다수 국민들의 투표 행위, 시위, 혁명도 기본적으로 대중적 직관과 정서로 하기에 한미FTA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직관과 정서로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가 오늘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관과 정서이다.

어떤 사람은 이 직관과 정서의 핵심은 반미, 반자본주의 정서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미국이 강요한) 법대로 해야 하고, 저들은 (그나마 합의한 법도 지키지 않고) 멋대로 할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위상착오적 피해의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시절의 의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직관과 정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볼 때 한미FTA반대 투쟁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은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사회’를 불러온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시말해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한미FTA로 인해 그것이 되물릴 수 없는 초강력 태풍으로 변하여 주권과 공공성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라는 통찰이 반대 투쟁의 핵심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이런 황당한 통찰이야 말로 혁명적으로 타도해야 할 ‘앙시앙레짐’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장에 너무 많이 맡긴 사회인가?

한국 진보(좌파) 성향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이 채택하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모순부조리는 미국처럼, 개인과 기업의 이익•이윤•탐욕 추구의 자유를 너무 풀어놓은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바로 여기서 승자독식, 양극화, 과도한 경쟁, 고용불안, 비정규직, 인색한(잔여적) 복지 등이 연유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안의 핵심은 시장, 경쟁, 개방화, 자유화, 유연화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탐욕에까지 규제라는 고삐를 채우고, 보편적 복지로 이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은 시장과 경쟁(소비자선택권)에 너무 많은 것을 맡긴 사회일까? 이는 다양한관점에서 실사구시 할 수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가계부를 가지고 실사구시 해보자. 통계청이 내 놓는 가계의 평균 소비지출은 일종의 국민 가계부의 종합(평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계(도시, 2인이상)의 평균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균 가구원수는 4.00명에서 3.29명으로 줄었다. 가구주 평균 연령도 39세에서 48.52세로 거의 10세가 늘었다. 총 소득은 94만에서 367만원으로 3.9배 가량 늘었고, 그 중 근로소득은 5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1배가량 늘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격차가 큰 사회다 보니 평균이 현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한꺼플 더 벗겨보면, 이 통계도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격차가 심하다. 근로자 가구는 평균연령 45.31세에 월 소득은 401만원이고, ‘근로자 외 가구’는 53.46세에 월 315만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차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전체 가구 평균만 살펴본다. 

평균적 가계 지출은 7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가계 소비지출은 60만3,126원(1990년)에서 231만2540원(2010년) 으로 3.83배 늘었다. 지출 비중 순으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총소비지출의 13.8%, 31만9704원, 1.99배 증가), 교육비(13.3%, 6.18배), 음식,숙박비(12.8%, 6.00배), 교통비(11.6%, 5.63배), 주거수도광열비(10%, 3.85배), 기타상품서비스-민간보험, 이미용서비스 등-(8.8%, 4.79배), 보건비(6.6%, 4.05배), 의류신발비(6.4%, 2.50배), 통신비(6.0%, 10.55배) 순이다. 

요금(비용)에 대한 강력한 공공통제가 행해지는 항목은 주거비를 제외한 수도, 광열비, 보건비(6.6%), 담배 정도이다. 물론 세금, 연금, 사회보험 등이 주요하게 포함된 비소비지출에도 강력한 공공통제가 가해진다. 따라서 이 쪽 지출은 수요의 양적, 질적 증가(고급화)를 감안하면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전기요금처럼 올려야 할 것을 너무 올리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1982년~2010년 기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0% 였지만 전기요금은 18.5% 상승했을 뿐이니!

한편 거의 완전경쟁 상태로서 무한한 소비자 선택권을 누리는 분야는 음식.숙박비(12.8%), 의류.신발비(6.4%), 오락.문화비(5.6%), 가정용품.가사서비스(3.8%)--가전기기, 가사소모품, 가구 및 조명--시장은 완전(글로벌) 경쟁 시장이다. 그런데 음식.숙박비의 98%(290,943원)를 차지하는 식사비=외식비는 20년 동안 6.06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비의 양적, 질적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못지 않게 구조적으로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상가 임대료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도심 요지 토지, 상가 소유자들에게 과세도 잘 안되는 엄청난 지대(자산 소득)을 선사했다.

평균 30만7천원을 차지하는 교육비는 학원및 보습학원비 181,112원(7.69배), 고등교육비(대학교육 이상) 69,517원(8.93배), 중등교육비 23,756(1.91배), 초등교육비 18,716(4,34배)로 구성되어 있다. 증가를 주도한 것은 학원 및 보습학원비와 고등교육비다. 지난 20년 동안 7.69배가 늘어나 단독으로 가계지출의 7.8%를 차지하는 ‘학원 및 보습학원비’ 관련 시장은 거의 완전경쟁 시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 학원(사교육)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시험 사다리 외에 다른 사다리가 무너지고, 교육시험 사다리에 너무 많은 프리미엄이 제공되면서 생긴 제도적 실패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고시,공시출신자, 국가공인자격증(의사, 약사, 한의사 등) 소지자, 전임교수, 박사, 유학경력자 등 교육시험 사다리의 승자들에 대해 국가가 너무 많은 특권.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니 교육시험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못한 자를 너무 배제하고 차별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8.93배가 늘어난 고등교육비는 대학진학률 상승, 강고한 대학 서열체제, 지방대의 전반적 2~3류화 및 서울 및 수도권대학의 전반적 1류화,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박사 학위자 및 유학자의 증가 등의 산물일 것이다. 아무튼 고등교육 분야는 소비자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원리가 잘 통하지 않는다. 높은 서열 대학과 서울소재 대학은 별다른 노력없이 우수한 학생을 쓸어가고, 낮은 서열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은 여기에 대항할 방법이 별로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도권 명문 사립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에 저항할 방법이 없다. 한번 선택하면 되물림(편입학이나 자퇴) 비용이 너무 크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심하다. 수시 입시가 시작되면 모집정원의 100~200배가 5~10만원 수준의 입시 전형료(원서대)를 낸다. 하지만 그 비용의 적정성을 물을 방법이 없다. 대학들은 그야말로 가을에 낙엽쓸듯이 돈을 쓸어담는다. 교육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안통하는 곳은 이 뿐이 아니다. 아무리 우수한 시간강사도 그 실력만으로 전임교수가 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아무리 우수한 기간제 교사도 시간강사와 비슷한 운명이 되어가고 있다.

식품안전(검역 등) 관련 규제가 많은 식료품•비주류음료(13.8%) 관련 품목은 육류 46,479원(2.17배), 채소및 가공품 39,183원(1.8배), 과일및 가공품 38,503원(2.58배), 유제품 및 알 29,250원(2.31배), 당류및 과자류 22,006원(3.24배), 빵및 떡류 20,266원(3.78배), 곡물 18,774원(0.65배) 등이 주요한 품목이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생산, 수입, 유통 과정에서는 상당한 독과점 이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를 국내 생산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이 독과점 이익이 가도록 하는데 한국은 이를 소수(대기업)에게 가도록 하였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형 할인점,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이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를 초토화시키면서 지역별로 ‘유통망 독점’이 발생한 곳이 많다. 이래저래 대형 유통업자의 힘이 강해지면서 중소규모 입점자(생산자, 수입업자) 약탈이 극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와중에도 제일제당 등 재벌계 3개 회사가 근 30년간 시장을 과점해 온 설탕은 각종 규제(과거에는 설탕공장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었다)와 고율의 관세장벽에 힘입어 오랫동안 독점 이익을 누려왔다. 2011년 9월에야 비로소 35%의 관세가 5%로 인하되었는데, 3개 회사는 산업이 붕괴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한 두곳이 아닐 것이다. 아마 이런 분야를 깨뜨리는 해머가 바로 한미FTA일 것이다.

한편 세상이 다 아는 독과점 품목도 있다. 단적으로 교통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운송연료 관련 시장은 독과점 상태이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내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운송연료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4개 기업이 9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 간에 시장 점유율 변화는 별로 없다. 정유 4사는 1997년 이후 공정거래법 위반을 22차례나 하였지만 소액의 과징금을 물고 끝냈다고 알려져 있다.(공정거래위는 거액의 과징금을 때리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서 이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1990년대 말 석유수입 관련 규제 완화로 타이거 오일 등 몇 개의 석유수입 업체들이 출현하여 2002년에는 9.2%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지만, 기존 업자들이 완제품 수입관세를 올리고, 품질 기준, 생산 및 유통 기준 등을 올리는 바람에 이들 업체들을 대부분 고사하였다. 이 역시 한미FTA가 되면 함부로 규제를 상향 조정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소비량의 증가와 독과점 가격(환율 변동시 극명하게 드러난다) 등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가계의 운송연료비 지출은 무료 18.07배 늘었고, 자동차 구입비는 4.24배 늘었다. 지난 20년 동안 11.2배가 늘어난 통신서비스 시장도 만인이 아는 독과점 영역이다. 8.6배 늘어난 민간보험 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여 소비자보호-공공개입이 정말로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부의 단호하고도 현명한 규제의 손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한미FTA 과정에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되었을 것이다.

한편 토지, 토지이용 계획, 금융, 자가구매 수요(소득)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형성되는 부동산(토지, 주택, 상가) 시장은 시장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다. 원초적으로 생산자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비자가 무한한 선택권을 누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금융서비스 중 제1금융권(은행)은 안정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독과점 구조이다. 노동시장은 10~20% 귀족 노동시장(대기업, 공공부문)과 80~90%의 평민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노동의 힘 차이가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이가 더 결정적이다.

요컨대 지금 한국은 노동시장,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자동차 및 유류시장, 통신서비스 시장, 민간보험 시장, 보건의료시장, 유통 시장, 대학과 공공부문, 정치시장과 언론(종이 신문 및 방송)시장 등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핵심 영역은 거의가 소비자선택권과 공급자 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인 과잉시장, 과잉경쟁 상황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얘기다.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고, 소비자 보호가 너무 미흡하여 소비자 약탈이 극심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영역 바깥에서는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의 파도가 거세게 때린다. 경쟁이 너무 극심하다. 신자유주의 광풍—정확한 개념인지는 의문이지만--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문제는 이중구조 사회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여 힘있는 존재들이 사는 곳은 시장, 경쟁(소비자 선택권), 개방화, 유연화가 너무 적다. 보호규제(진입장벽, 경쟁제한장벽)가 너무 튼튼하다. 당연히 기여, 부담에 비해 너무 큰 권리, 이익을 누린다. 전후방 가치생산생태계를 약탈한다는 얘기다. 노동시간도 너무 길다. 우리의 생산력 수준(1인당 GDP) 및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너무 높은 처우를 누린다. 당연히 해고가 살인으로 된다. 때문에 기업은 고용(직영)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 힘없는 존재는 완전히 그 반대다. 해고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계기 일뿐이다. 고용에 대한 공포, 긴 노동시간, 외부노동시장 수준에 비해 높고 안정적인 처우 요구 등은 괜찮은 일자릴 줄인다. 고용률을 낮추고, 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추고, 불완전 고용인력을 늘린다. 그 결과 근로소득세 면세자들이 너무 많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너무 크다. 중위 소득 기준 저임금 노동자도 너무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식당아줌마, 건설노가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시장은 너무 개방되어 있다. 너무 불안하고, 유연하고, 보호규제는 적고, 노조의 보호도 적다. 과잉 시장(경쟁)-과소 시장(경쟁), 과잉 개방-과소 개방, 과잉 보호-과소 보호, 과소 유연성-과잉 유연성 등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이다. 열악한 근로조건은 노동의 힘은 약하고, 자본의 탐욕이 과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

평균의 사기

이중구조인 한국 사회는 평균을 내면 대체로 너무 유연하고, 너무 개방되어 있고, 보호규제도 적고, 노조 조직률도 낮게 나온다. 그래서 평균에 속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평균의 베일을 벗겨버리면 공정, 공평, 공생(연대)과는 담쌓은 진보와 보수가 합작한 이중구조 사회가 나온다. 한국 사회의 실체가 나온다. 당연히 좌파적 개혁과 우파적 개혁의 결합 병진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를 평균 값으로 만 파악하는 자들, 실물을 모르는 강단 좌파들은 펄쩍뛴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고 있는데 시장, 경쟁, 유연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우파적 개혁이 왠말이냐고……한국 사회가 황당한 것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눈물을 근거로 가해자의 기득권을 더욱 옹호한다는 것이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어하는 청년의 눈물을 근거로 예외없는 정년 보장을 외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을 타도하라!

신자유주의라는 프레임을 타도하지 않으면 청년 실업자,     
비정규직의 절망의 눈물을 결코 마르게 할수 없는 이유는 이 프레임이 오로지 한국 사회에서 시장영역만 주시하게 만들며, 특히 시장, 경쟁, 자유화, 유연화, 민영화의 과잉으로 인한 패악에만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과소로 인한 패악에는 둔감하게 만들어 이들이 가진 건강한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계부 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는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시장원리, 경쟁원리, 소비자선택권이 안통하는 곳이 너무 많다. 자유화, 유연화가 필요한 곳도 너무 많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프레임은 시장, 경쟁, 자유화, 유연화가 가진 힘을 활용하려는 제반 움직임을 신자유주의로 낙인을 찍어 거부감을 폭풍처럼 불러일으킨다. 또한 개입 지점, 시기, 정도를 정하여 신축자재하게 운용해야 할 공적규제를 아주 경직되게 운용하도록 한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풍미하던 1980년대 영국, 미국에서는 아마도 정반대의 편향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관료와 이익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복무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과 꼭 필요한 규제는 적절하게 운용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프레임은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모순부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 단적으로 헌법, 선거법 등 권력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와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문제(연대임금제 등)를 경시하게 만든다. 물론 신자유주의 프레임도 국가(민주주의)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 규제와 조세재정(복지) 관련된 것 뿐이다.

신자유주의 프레임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자들은 우리 시대 최악의 앙시앙레짐을 신자유주의라고 생각한다. 미국적 모순부조리와 한국의 그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들을 외눈박이나 좌반신만 쓰는 중풍환자라고 생각한다. 실물을 모르는 자,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중구조를 사상하고 뽑아낸 평균에 현혹당한자들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 시대의 지적 앙시앙레짐은 바로 신자유주의 빼놓으면 정치적 문장 구성이 안되는 자들, 신자유주의 반대를 고창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복지의 획기적인 강화 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우파적 개혁이 잘돼야 좌파적 개혁이 잘되고, 좌파적 개혁이 잘되야 우파적 개혁이 잘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좌파적 개혁 하나면 되는 대충되는 1%사회(?) 미국과는 다른 사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