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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2023년 02월 01일 (수) 10:07:59 [조회수 : 54] | 수정시간 : 2023-02-01 12:46:24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큰 폭 증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6일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 때 사용하는 쿠폰) 지원액을 2배 올렸다.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렸다. 가구원수에 따라 약 24만원(1인)에서 59만2000원(4인이상)이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취약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절기 기간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원~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신청 세대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아래 해당 통·반장과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알리기도 추진한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이나 언론, 소셜 네트워크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올겨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는 세대가 약 118만세대에서 180만세대로 62만세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율로 치면 국내 2000만 세대 중 최대 지원 대상을 5.9%에서 9.0%로 늘린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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