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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제출,,주요 지도자를 범죄자 규정
2023년 01월 31일 (화) 15:25:17 [조회수 : 292] | 수정시간 : 2023-02-01 10:19:23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미국 의회에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생한 인명 살상과 기아 사태 등을 거론하며 '사회주의 체제 규탄 결의안'이 제출됐다. 미 의회의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은 이전 회기인 2021년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 결의안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로 규정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의 존엄을 귀히 여기는 국가라며 미국을 기준 잣대삼아 사회주의는 살상과 기아가 있다는 부정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경찰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지난해만 1천명이 넘고 총기 사고가 허다한 미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규탄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런 반동적 결의안이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사르(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최근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하원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사상은 전체주의 지배와 독재로 흐르는 권력의 집중을 불가결하게 만든다"며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복되는 기아와 대량 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블라디미르 레닌, 이오시프 스탈린,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정일, 김정은 등을 포함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역사상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볼셰비키 혁명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했고, 중국의 대약진 정책으로 1,500만~5,500만의 인민이 기아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에서 최대 35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개인의 존엄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는 한, 전체주의에 근간하는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에 반할 수밖에 없다"며 "미 의회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의 이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은 2021년 7월에도 공화당 소속 의원 70여명이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는 회기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기됐다.

살라사르 의원은 플로리다주 지역구 의원으로 공화당 첫번째와 두번째 결의안 제출에 적극 나섰다. 

 

2021년 미 하원 공화당 첫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제출(관련기사)

미 공화 하원의원 190여명, '북한 등 사회주의 규탄' 결의안 발의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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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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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190여 명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최대 350만 명이 굶주리는 빈곤의 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이 21일, 사회주의의 참상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등 19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이념이 낳은 비극의 사례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역사상 최대 범죄 중 상당수는 옛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쿠바의 카스트로, 캄보디아의 폴 포트, 북한의 김정일과 김정은 등 사회주의들의 이념에 의해 발생했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자유의 땅과 빈곤의 땅이 갈라지는 곳”이라며 “최대 350만 명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사회주의 이념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공산주의 정권과 전체주의 통치, 잔인한 독재로 빠지는 권력의 집중을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의 집단적 체제를 근본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대하는 개인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규탄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스트로의 독재에 맞선 자유를 위한 투쟁에 지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진보 세력을 향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장을 최근 몇 년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의안입니다.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9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공화당 측의이런 주장에 “마두로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됐든 사악한 폭군”이라며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일과 내가 믿는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극도로 불공평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살라자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정치적 난민의 딸로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굶주림과 불행, 억압, 망명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유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가도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독재주의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살인적인 공산주의 독재에서 탈출해 이곳 미국에 합법적으로 다시 정착했다”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야만성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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