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현대건설의 재건축 돈벌이 과정에 삶의 터전인 상가를 강제철거당한 뒤 거리로 내몰려 6년 넘게 백방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철거민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스토커로 몰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경찰서에서 적법하게 신고절차를 마치고 진행한 집회와 시위를 스토킹 사건으로 판단하고 최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집회시위 관련법도 아닌 하위법인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위를 하고 있는 철거민을 마치 대기업 회장이 50대 여성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를 언론에 흘려 다수의 매체가 시위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은 확인, 취재하지 않은 채 대기업 건설계열사로 인한 피해자의 시위를 스토킹으로 왜곡한 기사들이 쏟아지게 했기 때문이다.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대기업 회장은 A씨, 스토킹 가해자(?)는 B씨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더구나 해당 철거민의 시위 자체가 용산경찰서에 모두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행위인데 집회시위와는 거리가 먼 스토킹 관련법을 적용한 것은 재벌 회장을 위해 어거지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는 해당 기사들에 대해 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알리지 않고 대기업 회장의 얘기만 전한다며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 A씨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기사를 쓰느냐, 기레기 아니랄까봐 대기업 편에서 그대로 받아쓸 거면 기사를 왜쓰나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와 현대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소속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책위원장의 시위와 관련 최근 정 회장 측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신고하자 경찰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해 조사에 착수했다. 용산경찰서는 한발 더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스토킹 금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20일 대기업 회장 A씨가 5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언론에 흘렸고 연합뉴스가 이를 최초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정의선 회장 자택 앞 도로를 막고 집회신고 장소로 이동하던 개포8상가철대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과 한남 지구대 경찰관이 정 회장의 자택 경비용역들의 교통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통보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기사를 받아쓴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다. KBS는 급기야 [단독 "대기업 회장님도 못 피한 스토킹"]이라는 호기심을 끄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 내용은 A씨에게 B씨가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가 하면 자녀의 결혼식장에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난 20일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는 용산경찰서발 기사였다.
확인 결과 스토킹 사건 수사는 여성청소년과가 전담부서다. 그러나 여청과는 관련 사건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경무과 언론팀은 관련 보도자료를 공식으로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용산경찰서 언론팀은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무과 언론팀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곳은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형사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토킹 사건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수사하고 사건을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재계 서열 한 손가락에 드는 대기업 회장 A씨의 집 앞에 50대 여성 B씨가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며 이후 여러차례 반복됐다. 해당 재벌기업의 건설계열사가 자신의 집을 철거하려하니 막아달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KBS는 오죽했으면 회장님 집까지 찾아왔을까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갈수록 수위를 높였다고 했다. A씨 자녀의 결혼식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지난해 말에는 피켓을 든 채 A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으로 위협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용산경찰서는 1년 여간의 피켓시위를 스토킹이라고 판단했고 B씨의 피켓시위는 한순간에 스토킹으로 둔갑했다.
용산경찰서가 재벌그룹 회장에게 그룹 계열사로부터 당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철거민의 집회시위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며 언론에 흘리자 KBS가 '회장님도 못 피한 스토킹'이라고 보도한 기사에 시위를 스토킹이라고 했다며 비판하는 댓글이 180여개가 달렸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수차례 반복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B씨가 A씨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서부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20일 '잠정 조치 2호'인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잠정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A씨 자녀의 결혼식장을 찾아갔다는 경찰의 주장은 팩트에 어긋난다.
경찰과 A씨가 주장한 스토킹 피해로 든 자녀 결혼식을 찾아갔다는 것은 본지가 당시 직접 현장 취재한 바 있어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지난해 6월27일 정 회장의 자녀 결혼식은 오후 2시 시작이었고 본지는 오전 8시가 채 안된 시간부터 결혼식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4시경까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취재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녀인 정진희(26) 씨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형인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의 손자와 정동교회에서 오후 2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돼 언론에 다수 보도된 상태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벌 총수 일가의 혼사에 VIP의 경호보다 더 삼엄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날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개포8상가철대위는 오전 6시부터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정 회장의 자택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한 피켓시위를 끝내고 간단히 가까운 가게에서 아침 식사를 끝내고 귀가를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평소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시위 뒤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현대 측은 평소와 달랐다고 한다. 이날은 밥먹는 곳까지 들락거리며 감시하는 등 유달리 감시와 경계가 부쩍 심했던 것이다.
현대건설은 한남동을 출발할 때부터 미행하기 시작해 귀가하는 것까지 차량을 따라붙었다고 한다. 룸 백미러를 보니 현대건설 측 차량이 계속해서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포8철대위는 같은 장소에서 전부터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자와 평소처럼 시위를 끝내고 근처에서 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서 차에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웬지 불안했다.
밥먹는 곳(식당)까지 드나들면서 감시하던 현대건설측 관계자도 차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게 보여 '아, 현대가 미행하는구나' 하는 거를 직감한 것이다.
개포8상가철대위는 전날 정보과 관계자가 "내일 정동교회에서도 집회하느냐, 현대가 집회할 것에 대비해 리허설도 하고 그랬는데"라고 말해 "우리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니. 정동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대화한 게 생각나기도 하고. 곧바로 집으로 가면 집까지 따라올 수 있어 이들을 따돌려야 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동네 근처까지 현대건설 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차량으로 의심되는 대형 트럭에게 미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불안한 생각이 떠올라 현대건설 측 미행을 따돌려야 갰다는 생각이 나고 얼마나 현대가 심하게 움직이는 지 귀가하는 길에 정동길을 거쳐 가는게 어떻게느냐 하고 기아차 내부고발 해고자와 함께 움직였다고 한다.
정동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가 안된 이른 아침이었고 정 회장의 자녀 결혼식은 오후 2시로 시간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데도 현대건설과 현대차그룹 경비용역들은 신문로 경향신문 앞부터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제지했다. 기아차 내부고발해고자와 개포8상가철대위 차량은 철저하게 통제했다.
차량이 정동길로 커브를 틀려는 순간 차를 갑자기 두드리며 쫓아오는 바람에 개포8철대위원장은 순간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가 난 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한다.
현대건설과 경비용역들은 단순히 길을 지나가려는데도 정동길에서는 아예 편도 1차로인 길을 막고 차량을 꼼짝못하게 했다. 이같은 상황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다.
평일임에도 회사 업무를 제쳐두고 동원된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차량을 강제로 막고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개포8대책위는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출동해 현대건설 측에 길을 막지말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경찰의 경고도 못들은 척하며 무시한 채 버텼다.
본지가 현장 취재하고 있는 순간에도 현대건살 측은 길을 열지 않았다. 심지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오히려 경찰이 시민을 탄압한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개포8상가철대위원장은 현대건설 모 임원에게 “옆 좌석에 타라. 지나가기만 할꺼다. 조수석에 타고 길을 지나가는 지 보면될거 아니냐”고 제안까지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모 임원은 제안을 무시한 채 차량에 강제로 탑승해 길 초입에서 차량을 강제로 되돌려 회차시키고 멀리 돌아가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개포8상가철대위는 귀가하는 시간을 4시간 동안이나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결국 반대방향으로 다시 되돌아 신문로 광화문, 시청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했다.
이날 현대차그룹 경비용역은 본지의 취재에 대해서도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상황은 오전 8시도 안돼 결혼식까지 6시간 이상 남아 현대건설 측이 길을 강제로 막아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했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4시간 동안이나 차를 오도가도 꼼짝 못하게 막아서면서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발생했다.
평일날 회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직원들을 동원한 총수 일가의 귄위적 횡포와 직원들의 과잉충성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서 정보과에 합법적 절차와 정보과 형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한 적법한 집회시위를 스토킹 사건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가 아닌 형사과에서 스토킹법 처벌 사건으로 다루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2023년 공정과 법치,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재벌그룹 회장을 위한 다분히 의도성이 엿보이는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해 11월 개포8상가철대위가 정의선 회장의 차량을 오며가며 막아섰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됐다는 반박도 나왔다.
개포8상가철대위는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집회 시위 신고 장소로 이동하려면 현대 경비용역 20여명이 차량과 길을 매일같이 막고 교통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길을 막지 말라. 길을 트라고 지시를 해야 그제서야 길을 트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했다.
개포8상가철대위 측은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된 장소로 가는 길을 현대차그룹 경비용역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소방도로를 막고 교통방해 행위를 해 항의성 차원에서 나도 정 회장에게 차량을 막고 면담좀 하자. 내가 이런 것도 교통방해냐고 한 번 한 것을 '오며 가며 막는다'는 것은 허위로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재벌그룹 회장의 혼사에서 발생한 과잉 충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가 회장의 전횡과 불법행위를 비판하고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안전사회연대, 노후희망유니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동길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 등에서 교통방해 행위를 한 것은 경찰이 위임한 경비용역법에 위반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의선 회장과 현대차그룹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흘려 작성된 포털사이트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KBS 기사에는 비난 댓글이 150개가 넘게 달렸다. 다른 기사들에도 수십개씩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거는 "네티즌들은 아이디 kkjs****의 "사연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기사를 쓰는것이 공평하고 기자라면 그것이 당연한것 아닐까요? 대기업편에서기사를 쓴다고 의심받을수도있겠네요. 요즘 기자들은 취재는 안하고 받아쓰기만하나요."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측은 댓글 등과 피켓시위가 어떻게 스토킹으로 되는가 라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현대 측은 보고 후 (입장을 정리해) 연락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이후 곤란했는 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한 시위아닌가요? 나의 쉼터이자 전재산인 집이 강제로 철거될 상황에 저라도 최선을 다해 이를 막고자 시위할거 같아요. 집앞에서 얌전하게 피켓만 들었다간 공기취급받고 지나갈 회장에게 그정도 노력을 보여야 최소 한번은 사람대 사람으로써 생각해줄거같아요. 마냥 손놓고 억장만붙든다고 내 집이 무사하진 않잖아요. 전 기업회장님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약자따위 생각안하신거랑 집잃을 사람에대한 예우도 없이 저렇게 신고하고 기사낸게 어이없네요
이보시오 자신의 잠자고먹고 생활하는 집을 철거하려고 한다잖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말인거도 같은데 일단 저분 말도 들어봐야지 먼가.. 느낌이 지금 살려달라고 너무 급해서 저런건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쓰신 기자분은 맨날 따뜻한곳에서 주무시고 밥먹어서 길바닥에서 한번도 안자보셨는지 착각부터 하시는거 같은데. 물론 손가락순위 회장들 입장에선 모두가 아는 재벌이니 돈 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착각 할 수 있지. 그런데 여자분이 지금 집철거 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스토킹이 어떻게 먼저 나오지?
제대로 속 내막을 취재해서 쓴건지 참!스토킹 가져다붙이기 좋으내! 오죽했으면 저 사람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손 놓고 가만히 지켜봐야하나! 뭐라도 해야하는 절박함음 특권층들이 알기나 하겠어 세상사 돌아가는것보다 그저 공소장에 적힌 글만읽고 판단해서 내리는 판결이 과연 제대로 될일이 있겠나?? 허위사실만 잔득 적어둬도 판사는 그걸 가려낼 능력이 없다. 제대로 된 검찰이나 판사가 얼마나될지 갑갑하고 막막한 현실 힘없는 자들은 항변도 못하고 쥐죽은듯이 있어야하나
오죽 억울하면 저렇게 했겠는가? 그 재벌 회장이 뭔가 저럴만한 사연이 있을지 모르니 알아보라고 하고 나중에 조치해 주었다면 회장 입장에선 별거 아닌 일로 하나의 미담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결국 감옥에 보내버리네 ㅉㅉ 역시 우리나라 재벌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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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 일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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