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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소 등 정보 기재해 보낸 경찰, 가짜 수산업자 강제녹음 관련 징계위 회부된 인물로 드러나
2023년 01월 12일 (목) 15:22:46 [조회수 : 511] | 수정시간 : 2023-01-12 21:58:08 이철원 press1@news-plus.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 공개 논란속에 수서경찰서가 유투브 채널 '더탐사' 측에 한 장관의 주소 등 모든 관련정보를 기재한 응급조치 결정문을 보낸 담당자가 '가짜 수산업자 강제녹음' 사건 관련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이와 관련돼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봉 1개월)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수서경찰서(서장 라혜자)가 강제녹음 사건의 관련자로 징계까지 받은 인물에게 주요 사건을 맡기는 등 수사심의ㆍ관리가 안이해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책임추궁이 예상된다.

유투브 채널 더탐사의 한 장관 자택주소 공개 파문의 원인은 수서경찰서 형사과 담당 경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판결이 나기 전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내야 할 응급조치 결정문을 가해자 측으로 보내면서 피해자의 모든 정보까지 기재해 발송해 주소공개로 이어졌다. 

12일 수사당국과 제보 등에 따르면 관용차 스토킹 사건과 주거침입 논란을 일으킨 유투브 채널 '더탐사'는 지난해 11월29일 수서경찰서가 더탐사 측에 보낸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해당 결정문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더탐사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노출된 주소만으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더탐사는 지난 11월27일 오후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취재 명목으로 도어록을 열기위해 시도하고 문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봤다. 

퇴근 차량 미행에 이어 자택까지 찾아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한 소식을 접한 한 장관은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보호해야할 경찰이 되레 주소와 가족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아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  

더탐사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담당자로 허모 경위의 이름도 노출됐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착오라고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정현주 변호사는 한 방송에 나와 한 목소리로 경찰의 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경찰의 공문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고 스토킹을 당하는 것처럼 미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주소가 나와 있으면 또 연락처가 나와 있으면 경찰이 한 장관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착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김근식 전 실장은 "정말 애꿎은 여성이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스토커 가해자한테 보내면서 그 여성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면 말이 되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착오, 실수가 아닌) 어이 없는 사고라고 지적했다. 

정현주 변호사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법원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게 결정서가 있고 통보서가 따로 있다"며 "결정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결정이 나와서 경찰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통보서'는 피의자인 스토커라든지 접근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니까 해당자에게 접근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통보서 양식에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집주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에 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한 어떤 여성에게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잖나. 법무부 장관으로 힘이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한 장관에 관한 사건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과연 다른 스토커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 착오 사고를 낸 허모 경위는 지난해 5월 가짜 수산업자 관련 강제녹음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에서 징계를 받았다. 

수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경우 통상적으로 수사경과를 변경해 수사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를 수사부서에 배치한 수서경찰서는 아주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2022년) 4월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제녹음을 강요하는 행동을 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허모(52) 경위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감봉 1개월은 감봉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징계다.

허 경위는 2021년 4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씨의 비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반드시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녹음기 따로 준비해서라도 해"라고 했고, 또 "나중에 '경찰이 시켜서 녹음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도 했다. 

이 대화 내용은 허 경위의 육성이 담긴 디지털 음성 파일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그해 7월 KBS 뉴스를 통해서 만천하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점을 감안해 허 경위 사안을 조사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징계위가 감봉으로 의결한 것이다. 

경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인데 이런 결정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찰관이 수사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의혹이 있는 반인권적인 사건인데도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2월부터 한 장관의 주소 기재 유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소를 기재해 더탐사에 보낸 해당 경찰은 물론 사건을 맡긴 간부들의 의사결정 과정 등 수서경찰서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이와 관련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서로 다른 부서로 돌리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주소 노출 사건에 대한 감찰은 수서경찰서가 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안으로 서울청이 직접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서경찰서 언론팀은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른다며 해당부서인 형사과로 문의해달라고 했고 형사과 서무담당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 지 그런 일까지 어떻게 알겠느냐. 몰랐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 관련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도 지난 12월10일 검찰이 강씨를 상대를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을 일부 받아들여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수서경찰서는 역대 서장으로 윤희근 현 경찰청장과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전 서울경찰청장),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해 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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