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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일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예상된 상황, 계획대로 가야"
2023년 01월 11일 (수) 09:11:49 [조회수 : 159] | 수정시간 : 2023-01-11 09:13:13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 사진 = KBS뉴스

지난 10일 우리나라의 검역 강화 조치에 맞서 중국이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계획대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늘(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발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지 10일차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단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 등이 시행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인천공항 입국으로 일원화 했는데 전날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항공기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했다. 이를 통해 지난 9일까지 총 9802명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 중 2224명을 검사해 39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올렸다. 이를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용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조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당초 계획했던 방역 조치를 시행하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베이징 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스인훙은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이웃이며,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에 한국인을 공략하기 쉬웠던 것”이라며 한국이 첫 번째 보복 대상이 된 이유를 짚었다. 스인흥 교수는 “중국은 상대 국가에 따라 관용을 베푸는데 차이를 둔다”며 “서방 국가에 보복하더라고 한국에 가한 보복 조치 강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로 상호 동등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조치"라며 "사실 과거에 중국은 입국자에 대해 3주 격리까지 실시하는, 매우 심한 격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건 맞지 않지만 어쨌든 예상은 했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 방어 차원에서는 서로 왕래가 줄어드니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조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역을 다시 풀 수는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두 나라가 동시에 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 한국만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자 미국·일본·캐나다· 호주·독일·인도 등도 중국발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삼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만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이 입국 제한 규제에 따른 보복 조치를 한국, 일본 외 국가로 확대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싱가포르 국립대인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인 알프레드 우는 앞으로 중국이 다른 나라에도 더 많은 조치를 하리라 전망했다. 알프레드 우 교수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라며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매우 터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이것을 중국 내부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경제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추가로 입국 규제 보복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쓰촨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인 팡 충핑은 “지금 중국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는 것이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여행 산업이 완전히 재개되지 않으면 중국이 목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번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국내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 당시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 등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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