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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폭,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며 국민 괴롭히는 나라 안돼”
2023년 01월 01일 (일) 09:27:32 [조회수 : 9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우리나라가 조직폭력배들이 백주 대낮에 활보하고,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금 막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받는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한 장관은 또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작년 우리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안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도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주가조작, 무자본 M&A 등에 개입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대처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짜뉴스와 좌표찍기 등 온라인 마녀사냥 협박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다양한 방식의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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