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원이 증액된 733.79억원이 반영되었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5만대 → 2만대, 43.08억원 → 57.26억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원 → 70.08억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보다 6억1400만원이 증액된 277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2억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원) 등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업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3.5억원 → 6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억 8400만원이 감소한 268억 52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원),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 13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