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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 15개 세재 개편안 국회 통과
종부세 1가구 1주택 11억->12억, 다주택자 6억->9억, 3주택자 총합 12억 초과시 중과세 부과
2022년 12월 24일 (토) 23:49:37 [조회수 : 104] | 수정시간 : 2022-12-25 15:39:4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15개 세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23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제출한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15개 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이날 통과됐다.

국세기본법은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됐다.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조정됐다. 과태료는 정부가 현행 2천만원을 1억원 으로 상향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징수법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소득세법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은 현행 유지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된다.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소규모사업자 1년)에서 1년(소규모사업자 2년)으로 연장된다.

법인세 현행 정부안 국회 확정
* (현행) 10/20/22/25% → (수정) 9/19/21/24%  10(중소·중견기업)/20/22%   9/19/21/24%

개정된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인 10/20/22/25%의 4단계에서 10(중소·중견기업)/20/22%의 3단계로 축소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9/19/21/24%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는 소수 대기업을 위한 개정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 인하를 수용하면서 합의됐다.

또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30%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했다. 정부안은 지분율 50%이상을 익금불산입률100% <30%~50%> 80% <30%미만> 30%로 했지만 국회에서 <지분율50%이상> 익금불산입률100% <20%~50%> 80% <20%미만> 30%로 수정됐다.

접대비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다. 2024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정부안은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수정됐다.
공제한도는 업력 10년 이상 400/20년 이상 600/30년 이상 1,000억원의 정부안을 300/400/600억원으로 수정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비과세→징수유예)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위반시 가산세)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 한 정부안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수정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했다. 종부세는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조정해 3주택 이상 2.0~5.0%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감가상각 기간 단축) 특례 신설에서 23.1.1.~12.31.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해 현행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해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했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업력 10년 이상 400억, 20년 이상 600, 30년 이상 1,000억원에서 300/400/600억원으로 조정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를 추가했다.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도입했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했다.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현행 10%에서 15%로,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확대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신설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한다. 정부안은 ’23.4.1. 이후 적용이었지만 ’23.1.1. 이후 적용으로 앞당겼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법인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조항을 신설했다.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100만원 한도)를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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