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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예산 오늘 처리,,법인세 1%↓, 종부세 9억→12억
2022년 12월 23일 (금) 09:06:20 [조회수 : 218] | 수정시간 : 2022-12-23 09:49:43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국회가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1월2일)을 20여일 넘긴 끝에 23일 처리된다.  →

여야는 전날(22일)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하며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639조 원을 4조 6천억 원 감액했지만 3조 5천억 원에서 4조 원가량 증액해 총액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게 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가 편성한 5억 1천만 원보다 50% 감액돼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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