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30 목 00:40
> 뉴스 > 정치·행정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
2022년 12월 22일 (목) 16:38:08 [조회수 : 146] | 수정시간 : 2022-12-22 16:38:56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22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심판 대상 조항의 효력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박상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