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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세계에 비밀경찰서 운영중, 韓도 1곳 운영" 폭로에 실태조사 나선 외교부
2022년 12월 22일 (목) 08:55:29 [조회수 : 130] | 수정시간 : 2022-12-22 12:15:04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중국 공안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비밀경찰서 / 사진 = KBS뉴스 캡처

중국이 세계에 100여개의 비밀경찰서를 두고 반체제 인사를 송환해 왔다는 해외 인권단체 폭로가 나오면서 전세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 우리 군·경찰의 방첩조직과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도 실체가 확인된다면 주권 침해·사법 방해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난 9월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해당 스테이션은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 송환하고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한국의 중국 비밀경찰서를 관리한다’는 의미의 표시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비밀경찰서가 위치한 도시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으나 ‘한국(South Korea)’의 관련 항목은 공란으로 남겼다. 단체 측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과 관련,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동원돼 실태 파악에 나섰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국 정부가 연이어 조사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 역시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덜란드와 일본, 캐나다 등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실제로 네덜란드는 지난달 2곳을 폐쇄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또 캐나다 경찰도 지난 10월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비밀경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아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영사 콜센터’를 만들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재국 외교공관이 아닌 데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규정한 ‘빈협약’ 위반이며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영사 업무지원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한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수년 전부터 이미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해당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파악될 경우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다시 방영되는 등 '한한령' 해제 기미가 보이면서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던 양국관계 역시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에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관 이외의 장소에서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 심각한 내정 간섭·침해"라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즉각 실상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하며 중국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 내에서 가장 중국인이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11만9025명, 중국인이 5만1005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내 전체 외국인 수(36만412명)의 47%에 달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경찰서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선 탄압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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