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해 달라며 1년 넘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지속하고 최근에는 ‘기습시위’까지 벌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이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언제든 재개될 수 있어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제안한다"며 "전장연이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해 왔고 국회는 전장연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잘 아시듯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요구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장연의 '조속한 예산처리 주장' 자체는 나무랄 수는 없다"면서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안 국회 처리를 염원하며 전장연 측에 제안한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주시라"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소통”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제의 정책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실 있게 진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9,78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지속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 활동지원 비용,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비용,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비용 등 5,747억원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전원의 인건비 증액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비용으로 1,438억원을,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일환인 근로지원인 7,000명 추가 고용비로 1,496억원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는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비용 49억원을 증액하라고 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