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139채를 소유한 채 지난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생전 모습. / 사진 = 김씨 SNS 캡처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자들 지원에 나선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테스크포스(TF) 위원 및 법률지원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 중 위원을 모집해 30인 이하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협은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숨져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협회는 TF를 통해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지원, 임차인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내몰렸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숨져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위중함을 언급하며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