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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특위, 트럼프 반란선동 기소 권고.."의도된 주장"
2022년 12월 20일 (화) 08:53:57 | 수정시간 : 2022-12-20 09:39:51 신우승 s200813096@nate.com
   
미국 하원의 1·6 사태 특별조사위원회가 19일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KBS뉴스 캡처

미국 하원의 '1·6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19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7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결과를 뒤집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한 혐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 의회 차원의 권고인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선 재도전까지 선언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구체적으로 4개의 혐의를 제시했다. △미국을 차지하기 위한 모의 △의회의 공식 절차 방해 △허위 진술 모의 △반란 방조 등이다. 이 결정은 대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할지 최종 결정한다.

베니 톰슨 위원장은 "형사사법제도가 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정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측근들의 공개 증언을 통해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저격수'로 꼽히는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공개된 154쪽 분량의 요약본에는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양한 모의 내용이 담겼다.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주장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의회와 법무부 그리고 부통령까지 선거 결과를 부정하도록 압박했으며,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중인 지지자들에게 철수 요청을 몇 시간 동안 거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특위의 권고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특위의 활동을 두고 정파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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