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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보문서에 '반격능력 보유' 규정, 평화헌법 무력화
2022년 12월 16일 (금) 23:12:46 [조회수 : 287] | 수정시간 : 2022-12-18 11:50:42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제공격과 구분이 어려운 반격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하고 선제타격의 길을 열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군국주의 지향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 동맹국인 한국의 우려조차 감안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제공격을 말 장난에 불과한 반격능력 보유 방침으로 표현하며 기존의 미.일 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방패 역할을 해온 자위대가 창까지 들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자위대의 '반격 능력' 보유를 규정한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5~10년마다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 전략 문서'다.

일본은 안보 문서에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대 안보 문서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 정책은 전후 안보 정책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먼저 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접고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반격 능력 보유 추진의 배경에는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북한과 중국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향상으로 현재의 요격 중심의 기존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됐다.

대중, 대북 견제를 사항도 넣었다.

안보 문서에는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기존 중국에 대한 표현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뀌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재 표현을 살리기로 했다.

과거 미일 동맹이 유사시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을 분담했다면, 앞으로는 자위대도 창을 보유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개헌조차 없이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도통신은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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