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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늘(16일) 반격 능력 확보 결정.. 2027년까지 방위비 413조 책정
2022년 12월 16일 (금) 09:02:09 | 수정시간 : 2022-12-16 09:19:31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일본 육상자위대 12식지대함유도탄(SSM) / 사진 = 일본 육상자위대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오늘(16일) 각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 보유 등이 명기 되어 있어 일본 안보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의 목표와 수단을 나타내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 정비계획' 등 3개 문건을 이날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는다.

일본은 반격 능력 수단 확보를 위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도입하는 한편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해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항공기,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안보상의 과제로 중국과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도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8일 재무상과 방위상에게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15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 원)보다 56.5% 많은 액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3개 문서의 결정을 토대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 ·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실현될 경우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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