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 사진 = KBS뉴스 캡처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전국 운송 체계가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안전운임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총파업 16일 만에 정부의 강경대응에 결국 업무 복귀라는 선택을 했지만 다가올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조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막대한 경제 피해를 강조하며 ‘손해배상 청구서’를 예고했고,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파업 과정의 위법 사안에 대한 수사·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상처뿐인 투쟁’이 돼버린 이번 총파업을 두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지휘부에 대한 내부 책임론도 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파업 종료와 관계없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노조 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 안전 외면 국회 규탄을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적용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종류이며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제도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지난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진행한 ‘총파업 철회 여부’ 조합원 투표에는 전체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13.6%에 그쳤다. 61.8%(2211표)의 찬성으로 업무 복귀가 결정됐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화물연대 내부의 분위기를 여과없이 보여줬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조합원 투표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회피라 반발하며 투표 없이 해산하기도 했다. 광주본부 산하 목포지부 역시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면서 찬반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자체 해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애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자 최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16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피해가 생긴 만큼 제도 실효성을 원점에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품목 확대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방침도 고수한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대화가 재개돼도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는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만나야 할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화물연대가 쉽게 대화에 응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종료와 별개로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점 점검 항목이다. 이를 놓고 학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장경쟁 제한 행위로 제재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업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량 손괴·운송방해 등 41건, 6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파업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핵심 요구사안인 안전운임제는 정부·여당의 ‘원점 재검토’ 선언으로 3년 연장조차 불투명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해 지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화물연대가 대오를 정비하고 투쟁 동력을 다시 모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철회 발표 이후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나 발동되고 나서야 복귀한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공주택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 9일까지의 피해액을 합치면 총 4조 원대로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 이후 부산을 비롯한 국내 항만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기준 항만 물동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