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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실손 보험료 내년 10% 인상 추진,, 당국 "물가인상 등 고려" 난색
2022년 12월 10일 (토) 13:28:03 [조회수 : 321]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내년에 보험료를 또 인상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여전하다며 10%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도수 치료가 꼽힌다. 처방 병원이나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천7백 배까지 차이 난다. 

과잉 진료 사례로 A 씨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57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고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만 1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70대 남성이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하는 등 부적절 행위도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험사에서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1%를 차지한다. 

도수치료를 포함해 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1조 4,000억 원 규모로, 2018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해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서 12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5년간 위험 손해율과 합산 비율 모두 100%를 웃돌고 있고 위험 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에 달한다며 내년에 10% 정도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과 물가 상승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종 방안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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