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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미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입법 착수
2022년 12월 08일 (목) 12:25:57 [조회수 : 310] 윤태균 press1@news-plus.co.kr

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전날 밤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군대 내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조항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군대내 백신의무 접종 페지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점하게 된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주 이 법안 표결을 마무리한 뒤 상원으로 보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백신 접종 의무 폐지가 국방정책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의원은 "모든 군에서 신병 모집과 병력 유지에 실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통령도 팬데믹이 끝났다고 말했고, 이제는 불필요한 정책을 폐기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던 작년 8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예비군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당시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공화당 등은 백신 접종 요구가 신병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조사나 통계 수치는 없지만, 근래 젊은이들이 군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올해 육군의 신병 모집은 목표치의 25%를 채우지 못했다. 팬데믹 2년간 군 채용담당자들이 지원자를 찾을 수 있는 행사나 학교 등에 접근하지 못했던 점, 전 국가적인 구인난에 신규 채용 자체가 어려워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내 젊은이 중 약 23%만이 군에서 요구하는 신체·교육·도덕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범죄 기록, 문신 등 여러 문제로 자격에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백신접종 의무가 군을 떠나게 하고 있다는 게 로저스 의원의 지적이다.

이달 초 기준으로 8천 명 이상의 군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합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다. 군대별로 보면 해병대가 3,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군(1,800명), 해군(1,600명), 공군(834명) 순이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 모두 백신 정책을 끝내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6일 "오스틴 장관은 백신 정책 폐지에 대한 반대를 매우 분명히 했고, 대통령은 실제로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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