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것과 관련 월북 단정 결론을 낸 것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충분한 근거 없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짓고 이와 배치되는 군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실종 이후 군에서는 관련 첩보가 삭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월북으로 몰아간 적 없다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는 지에 대해 계속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회의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석달 넘게 진행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은 "중반부를 훨씬 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처장에 대해서도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서욱, 김홍희 두 사람이 석방돼 수사가 주춤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석방 이후에도 조사를 받고 있고 둘을 기소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와 청와대 지시를 일체 부인하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故) 이대준씨에게 자진 월북(越北)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가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또다른 최고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