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전시성 낭비정책부터 손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정에 큰 변화가 불게됐다. 우선 박 시장이 선거운동기간 지적해온 문제들부터 수정작업이 가해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디자인서울, 뉴타운 추진 등이 꼽힌다. 또 무상급식도 전면 확대가 추진됐다.

다음은 박 시장이 선거때 제시했던 주요 공약사항이다.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전세난 해결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금보증센터> 설치, 운영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배경

● 하우스푸어, 월세로 고통 받는 렌트푸어 등 집으로 인한 고통 심각
●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까지 고통 심각
● 서울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2인 가구수 46.7%, 전체 가구수의 절반 육박
● 가계부채 급증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적자 가구가 증가

세부공약

● 서민·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공공임대주택 22만호. 임기 중 6만호 추가 공급
  *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SH공사) 장기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기존
       임대주택 장기전세/월세전환 재임대, 주택바우처(주거지원비보조) 확대
● 세입자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
  * 세입자 전세금 보증을 통해 이주시기 불일치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편 해소
● 공공시설(용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 1~2인 가구 공공원룸텔 공급
  *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 도입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 우선순위 결정을 통한 공공지원 확대
  * 기반시설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등을 연계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희망일터 프로젝트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추진배경

● 전시성 토건사업에 밀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대적으로 위축
● 젊어서는 아르바이트, 졸업하면 비정규직인 청년 실업의 현실
● 대기업의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유통 상인과 골목 상권 생존권 위협
● 노사 관계의 불안정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로 노동존중의 사회 미정착

세부공약

●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
●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 산·학·연·관 창조적인재육성위원회 설치,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
● 서울형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희망 일자리 창출
●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대기업 SSM 규제 강화
● 요양, 간병,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공립 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
● 서울시 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 기업 우대
●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 확대 설치
●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와 노정협의 운영으로 노사문제 현안 해결
 
◎밥, 돈, 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희망하우징> 추진
서울시와 금융기관 연계 <희망학자금통장> 사업 추진

추진배경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서울 시민들의 소중한 판단을 존중해 초·중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미친 등록금’, ‘미친 생활비’ 등으로 학업활동에 고통 받는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
● 사교육에 점령당한 공교육, 공교육의 혁신을 통한 사교육 해소 필요

세부공약

●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 2012년 초등5·6학년과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
● 희망하우징사업 :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대학내 기숙사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 (현재 Youth Housing 사업 보완 및 확대)
●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
  * 자녀 출산 이후 대학등록금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에 이자 지원
●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 확대 지원
●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투명 시정, 재정 혁신 꼼꼼 원순 프로젝트 

<서울시 부채 임기 중 30%(7조원) 감축>
독립된 투자평가기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명시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추진배경
● 한나라당 시장 시정운영 10년 만에 서울시 부채 3배 증가(6조원→ 25.5조원)
● 서울시 재정파탄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의 강행 추진
● ‘불통과 독선’, ‘욕심과 겉치레’로 시민이 없는 서울시정, 부담만 남은 서울재정
●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본이 바로 서는 재정혁신이 시급

세부공약
● 서울시 재정부채 임기 중 매년 10%씩 30%(25.5조원→18조원, 약 7조원) 감축
●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 세입-세출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 ‘PayGO원칙’ 도입
●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 발굴과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중심에서 생활지원 사람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개혁
● SH(Seoul Housing)공사의 사업구조혁신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 재정립
●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 (연간)
●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 예산편성과정과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 시민 참여정책의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 시‘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자율성 보장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 내실화, <시민옴부즈맨제도> 독립성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인권증진계획’ 수립과 인권감성시정 추진
 

<인재 없는 예방점검, 안전도시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 <아마존> 지정, 운영
야간·휴일클리닉 및 응급콜 도입
빗물순환시스템 도입과 녹물 수도관 교체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성범죄 지속 발생
● 야간이나 휴일 의료상담과 진료에 대한 시스템 부재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응능력 미흡
● 깨끗하게 생산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물로 만드는 녹물 옥내배관을 이용하는 가구 수가 약 54만 8,000 가구(전체의 25%)에 이르러 가정의 건강 위협

세부공약
●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 시설물· 안전 종합개선 대책, 악취·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등
● 어린이보호구역 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
● 보건소를 활용해 1구 1개소의 ‘야간·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의료상담전화 ‘응급콜’ 신설
● 도시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재해지역 하수관거 처리능력 우선 확대,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도입 및 재난대응시스템 조직 강화, 빗물순환시스템 도입
    * 분산식 빗물순환시스템: 도시 전체에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시설과 저장 후 활용하는 저류시설 등을 소규모로 분산배치. 강우 시 홍수량 감소, 평시 빗물을 활용
●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에게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