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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연대 등 시민단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철회’ 촉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윗선 책임자 처벌 요구
2022년 11월 15일 (화) 21:17:40 [조회수 : 211] | 수정시간 : 2023-01-08 01:14:51 이철원 press1@news-plus.co.kr

시민사회단체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헌신적 구조활동을 전개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형사 입건 조치 취소를 촉구했다.

또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윗선에 대한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사퇴와 구속 수사도 요구했다.

'안전사회안전연대'와 '노년유니온' '공공 교통네트워크'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당국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을 규탄하고 입건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사의 최고 책임자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책임자 처벌 및 고발 기자회견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우리는 경찰청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건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최 소방서장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 있다. 특수본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 소방서장은 유일하게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이고 현장을 지휘하느라 고군분투했던 인물"이라면서 "그는 구조, 구급 업무 외에 인파 정리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챙겼다"고 말했다.

   
 

또 참고인 조사도 거치치 않고 입건한 특수본의 입건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은 "특수본은 소방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도 최 소방서장을 입건했다고 한다. 절차상에도 큰 하자가 있다. 우리가 최 소방서장 입건을 문제삼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 전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현장울 지키고 참사 방지와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최 소방서장은 피의자로 입건하는 특수본의 행동이 0.0001%도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이 정당한 법 집행기관이라면 이상민, 윤희근 등 참사의 주요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는 결기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일선 경찰, 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참사의 본질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도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의 행동이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청장, 서울청장,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고위직의 실책과 잘못을 숨기고 경찰조직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수본의 행동을 보면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한다. 참사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 참사 책임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해 수사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유일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구조활동을 전개했다"며 "심지어 경찰이 해야 할 교통까지 통제했다"며 최 소방서장에 대한 입건 부당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서울 도심에서 길을 가다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국가는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등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과천 정부청사로 이동해 공수처에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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