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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스코건설, 전 조합장과 재개발 비리 공모 의혹 질타,, 불출석 구룡디엔씨 대표 고발 추진
구룡디엔씨 정수일 대표 불출석, 국감증인 불출석 고발키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증인 불출석
2022년 10월 21일 (금) 22:10:00 [조회수 : 513] | 수정시간 : 2022-12-17 21:38:31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둔촌 주공, 한남3구역 등 최근 도시정비사업조합 비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정비조합 비리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부상한 가운데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증인들이 21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고강도 질타를 받았다.

이날 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으로는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이상익 상지건축 대표, 정수일 구룡디앤씨 대표가 채택됐다. 그러나 구룡디엔씨 대표는 출석하지 않아 증인감정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전 조합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비리 의혹으로 쫓겨난 전 조합장을 도왔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쫓겨난 전 조합장과 공모해 전 조합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우려했다"며 "포스코건설이 500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 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백억원이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과정이 비리 의혹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도 거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조차 이런 불법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의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의 예상 매출액(2~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고 거론한 뒤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롯데건설과 함께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이고 상지건축은 건축설계를 맡고 있다.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비리가 빈발하며 심각해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지난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해 이날 출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은 불출석했다. 지난 6일 정익희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증인 출석했지만 피해배상과 관련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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