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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보좌관, "美 기술로 美가 위협 받아선 안 돼.. 對中 맞춤형 통제 계속"
2022년 10월 13일 (목) 10:45:56 | 수정시간 : 2022-10-13 10:46:17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사진 = KBS 뉴스 캡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 미국은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뒤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잘 짜여진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통해 향후 수년간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수출 통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들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대외 투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high fence)'라는 표현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인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런 언급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NSS 기조를 설명하면서 나왔다.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국력, 외교, 개발, 협력, 산업·경제 전략, 정보, 방어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면서 "목표에 따른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국력의 저수지를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기술 영역에서의 이런 노력과 함께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규칙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경쟁 과정에서 ‘신냉전’을 바라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냉전 때처럼 세계 곳곳을 미국·소비에트연방(소련) 간 대리전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경쟁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간에) 양자택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오전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중국 관세 문제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4년 검토(4 years review)’로 불리는 301조 상 관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며 “미국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관세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검토 결과와 권장 사항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외교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가 러시아를 돕는 조치를 최근 취한 것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물음은 사우디와의 관계가 미국의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제한 조치 등이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없다. 다른 사안과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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