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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대법원 최종 판결
2022년 10월 13일 (목) 10:37:58 [조회수 : 2287] | 수정시간 : 2022-10-13 10:39:18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 / 사진 = MBC 뉴스 캡처

외주 스태프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45·본명 조태규)씨가 그의 과거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씨와 젤리피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고심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인데, 앞서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씨와 과거 소속사와 연대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소속사 사이 연대채무약정이 유지된다고 보고, 이미 지급받은 출연료와 출연 계약상의 위약금 등을 모두 연대채무 대상으로 본 것이다.

출연계약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손해배상 중 재촬영된 2회분에 해당하는 436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당시 20부 중 12부 촬영까지 한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방영은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 구속으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다. 6회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조씨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한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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